내년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공개.. 상속·양도 예정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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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0.3%↓ 2년 연속 하락, 상업용 건물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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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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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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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 연도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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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하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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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기준시가는 내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된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 1일이다. 고시된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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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1.36%)과 강원(0.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만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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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0.85%)･광주(1.11%)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1㎡당 기준시가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5만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2만원)과 순위가 뒤바뀌었다.

 

◆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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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고시된 내년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3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전체메뉴>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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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기 고시지역은 오피스텔은 전국이며, 상업용 건물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다. '고시대상'은 올해 8월 말까지 준공됐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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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해 그 결과를 그 다음달인 2월 28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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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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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되며, 상속·증여의 경우 개별특성조정률을 추가로 반영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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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정사항으로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당 85만원)은 원자재 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2만원 상향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조·용도·위치 지수가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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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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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세청은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 책자를 내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라며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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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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