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 제도와 그 영향: 다주택자 및 1주택자의 필수 대비법

 

 

부동산 보유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강화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대표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간 근무하며,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무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 제도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이외 다수)/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제 1 절 종부세 폭탄이 부활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거나 세율 자체가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며 주택 보유 부담을 증가시켰고, 비슷한 방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 예컨대, 초고가 주택(15억 원 이상)에 대해 별도의 과세 구간이 신설될 수 있습니다.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종부세 세율을 보면, 세율 인상이 자주 논의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현실화 강화

공시가격이 시장가에 더 가까워지면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현실화율이 추가로 상승할 경우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3. 1주택자 공제 혜택 축소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제 혜택이 줄어들거나, 고가 주택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재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하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공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기본 공제액 조정

현행 기본공제액(9억 원, 1주택자 12억 원)이 줄어들 경우 더 많은 납세자가 종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 수준이지만,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합니다.

 

6. 세부담 상한 조정

현행 세부담 상한(150%)이 더 높아지면 세금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국세청 장기근속 기념패수여 사진 /정해경 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제 2 절 종부세가 부활하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1.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증가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이나 소득이 낮은 보유자에게 종부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강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주택자 매물 증가 가능성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매도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도 높아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고령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어려움

고령층과 은퇴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매도하거나 대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 자격증 수여(그외 다수 상장)/정해경 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제 3 절 종부세 폭탄 부활에 대응하려면?

 

1. 주택 매도 고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활용하면 추가 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증여 전략 활용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이고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높은 취득세율(12.4~13.4%)이 부담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 등록 시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조건 충족 여부와 의무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상담 필수

더감세무회계의 정해경 세무사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세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절세 전략을 도와드립니다. 세금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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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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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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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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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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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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