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대출금을 갚으려는데 차용증과 이자는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현재 제가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는 다른 저금리의 대출이 불가해서, 부모님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제 대출금을 갚고 부모님이 받은 대출금을 제가 갚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금액이 3,600만원이고 2년에 걸쳐 갚을 계획이라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와 비영엽대금 이익에 따른 과세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문제는 부모님 여윳돈을 빌려주시는게 아니라 이자율 연 5.5%인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시는 거라 연5.5%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 5.5% 이율을 적용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니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상 부모님이 비영업대금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니 과세가 안되어야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세청에서 내라면 내야하는 거니까 참 어렵네요..

이런 경우 방법이 없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정리>

 

- 상황

 

저금리 대출 갈아타려함.

-> 본인 신용도 문제로 저금리 대출 불가.

-> 부모님 앞으로 대출 받아 갈아타려함.

(3,600만원 대출 연 5.5% 이율 상환기간 2년)

-> 부모님 앞으로 받은 대출 금리에 맞춰 차용증 작성하려함.

->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과세가 된다는 글을 봄.

 

- 질문

 

1. 이건 부모님이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닌데 이익으로 인한 과세가 되는 가?

 

2. 과세가 안된다면 그냥 평범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는가?

아니면 차용증에 이 상황(?) 조건(?)의 내용을 적어 작성해야 하는 가?

 

3. 과세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답변)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의 이자가 출금되는 계좌로

본인이 매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같이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 명확히 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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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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