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안되서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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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신고기간 내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소유는 누구의 것으로 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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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가 피상속인의 아내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상속되는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분할이 아직 안되서 상속신고기한 내에 등기가 이루어 지지 못할경우 상속인중 누구에게 주택 소유자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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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인 저는 무주택자 유지해서 청약을 받으려하는데 혹시 제가 주택소유자가 되는지?

아니면 상속분이 큰 어머님이 소유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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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양도(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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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정 지분대로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장 많은 법정지분을 갖게 되므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속주택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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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1세대1주택 등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즉,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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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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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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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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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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