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세대분리하면 탈세혐의로 국세청이 조사할까?

(지식인 문의)

25세 청년인데

집을 매수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정황이 있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탈세혐의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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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덕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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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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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매수하기 위해 세대분리를 한 정황이 있다면,

굳이 따지자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따라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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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위의 상황만으로

탈세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을 탈세라고 조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조사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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