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예정고지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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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할 수는 없나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예정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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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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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에 면세매출도 포함되나요?

면세매출은포함되지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공급가액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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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 과세기간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을 환산하여 1억5천만원 미만인지 판단하나요?

공급가액을 환산하는 규정이 없어 환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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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전 과세기간 무실적 신고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자이나,

예정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 제외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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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 사업자입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예정신고 해야 하나요?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제외 되며, 예정신고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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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신고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사업자입니다. 예정 고지 대상인가요?

예정신고기간에 개업한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기 때문에 예정고지대상이 아니며,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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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규모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 할 수는 없나요?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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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반드시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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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는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합산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면 주사업장만 예정고지로 납부하며,

1억5천만원 이상이면 주사업장과 종사업장 모두 예정신고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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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및 참고자료:국세청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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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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