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은 주택 아냐'…일시적 2입주권자는 비과세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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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서 기자

 

완공 후 3년 이내 처분시 일시적 2주택 인정…양도차익 비과세

1주택자, 집 사고 1년 지난 후 입주권 매수해야 세금 혜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주택 입주권을 1개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입주권을 1개 더 사들인 경우 해당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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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다면 3년 이내 처분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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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 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해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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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세대 1주택자 A씨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 조합원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권을 매입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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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입주권을 2개 보유하게 된 A씨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양도 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입주권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처분해야 한다.

단, 새로 매입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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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례는 주택이 아닌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서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주권은 양도세 과세 기준인 보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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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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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자산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는 비과세가 불가능하지만,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납세자가 완공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입주권을 처분하는 셈이 되므로 처분 기한 등 요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비과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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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은 최근 일괄 3년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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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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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 역시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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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입주권이 완공된 후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8042300002?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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