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무주택·거주지 요건 폐지… 다주택자도 '줍줍'

수도권으로 청약 수요 몰릴 가능성↑

"지방 미분양 시장 악화한다고 볼 수 없어"

〈사진=연합뉴스〉

오늘(28일)부터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무주택 요건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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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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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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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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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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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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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오늘 이후 무순위 청약을 공개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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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수혜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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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84㎡는 대부분 계약이 끝났지만 전용 29·39·49㎡ 등 일부는 분양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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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다음달 3일 무순위 청약 공고를 올리고 8일 청약홈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같은달 13일에는 예비당첨자를 9배수로 뽑고 20~21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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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수도권에 무순위 청약 수요가 몰려 지방의 미분양 시장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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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JTBC 취재진에 "수도권 무순위 청약을 넣는 지방 거주자들은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며 "일부 수요가 몰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 만으로 지방 미분양 시장이 악화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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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분양 사태는 그 지역의 사업성이 불충분 하거나 주택 수요가 충분하지 않아 나타나는 것"이라며 "현재 분양 물량들은 시장이 좋았던 1~2년 전 기준으로 잡아 나온 것들이기에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나빠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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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건설업계에서 현재 흐름을 본 뒤 향후 몇 년간 분양 물량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는)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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