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시·군·구청에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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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매매계약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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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를 피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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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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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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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은 소형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 금액 6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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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규칙에서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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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규칙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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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배제 적용 대상 주택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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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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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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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써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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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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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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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가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면,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9월 16~30일) 중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해 해당 주택의 요건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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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iron@news1.kr) 이철 기자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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