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다

 

 

 

 

‘조합원입주권’이란 허가관청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권리(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에 한정하며 이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일 것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③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을 것.

 

하지만 원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권리로 변동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양도하는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무조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다른 주택에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잠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 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비과세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1세대 1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할 것 ②대체주택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정비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이 완성된 후 3년 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④정비사업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대체주택 양도기한).

 

대체주택과 신축주택에 모두 거주해야할까? 대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종전주택에는 거주할 필요가 없지만 대체주택 및 신축주택에는 모두 거주해야 한다. 대체주택은 취득한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 이 때의 1년은 ‘통산’의 개념이다. 따라서 1년을 연속하여 거주할 필요는 없고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신축주택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이는 ‘연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출처: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 #조합원입주권양도 #조합원입주권양도시비과세요건 #입주권비과세 #대체주택비과세 #대체주택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