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부가세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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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14억 시에 반납

인천 조세불복절차 요청…대전, 상황 주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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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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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업 운영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장애인콜택시 부가세를 모두 면제키로 함에 따라 한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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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장애인콜택시 위탁 운영기관은 모두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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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지방공단이 시 운영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수익사업으로 보고 부가세 10%를 적용받아 왔다. 과세형편 논란 등이 일자 정부가 이번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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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위탁 수행기관이 대전교통공사다. 시행령 개정 전 부가세 10% 적용으로 지난해 대전교통공사는 이용요금과 보조금 등 부가세 11억 5000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천시, 세종시, 경기도 등도 부가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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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이렇게 낸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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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는 시행령 개정 직후 시와 협의를 통해 면세되는 금액을 시에 반납키로 했다. 올해 대전교통공사가 책정한 부가세는 14억 원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부과된 세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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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3억 원을 납부한 인천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조세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시도 인천시의 조세불복 절차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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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의 상황을 지켜보고 조세 불복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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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온 기자 agotle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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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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