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을 때마다 회사로부터 1억씩 받은 직원들, 증여세 내는 게 맞을까요?

​

​

​

부영그룹은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원씩 지급하였으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고 9,700,000원의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소득세 등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10억초과일 때 49.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최대 49,500,000원의 소득세 등과 별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합니다.

​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5억원이하를 가정하면 38.5%(지방소득세 포함)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하지 않으면 약 38,500,000원의 소득세 등과 별도의 건강보험료 등을 내야 합니다.

​

이에 반해 증여세는 9,700,000원만 내면 되므로 38.5%의 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최대 28,800,000원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 등에 따르면 7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2,016,000,000원의 절세를 한셈입니다.

​

만약 10년내에 둘째를 낳음으로써 부영으로부터 1억원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

기존의 1억원과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19,400,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도 소득세 등보다 낮은 세부담입니다.

​

그런데 이게 맞는 것일까요?

​

세법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우선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상증법 제4의2에 따라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므로(상증법 4의2), 반대로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소득세 과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환급하고,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겠습니다.

​

부영이 출산장려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법인세 계산시 경비처리가 될까요?

​

최근 출산장려금 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이 끝남으로써 증여로 처리하든, 근로소득 으로 처리하든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 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세무사사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양도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회사출산장려금세금 #출산장려금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