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에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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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인(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자)이 임차소상공인 으로부터 임대료를 2024.12.31.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제대상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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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되는데, 이월공제금액은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에 대한 산출세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조특법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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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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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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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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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상가건물을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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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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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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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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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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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1.1.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갱신 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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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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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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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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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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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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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증여로 인하여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료 인하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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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공제 적용대상입니다(서면소득2021-331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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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액공제의 별칭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인데, 임대료를 깎아준 사람은 착한 임대인이고, 안깎아준 사람은 나쁜 임대인일까요? 상생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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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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