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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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최근 관련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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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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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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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건축주택의 거주요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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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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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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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만약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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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시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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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공사가 완료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합니다(서면4팀-2140, 200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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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취득한 주택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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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취득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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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주택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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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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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되어 입국한 후 1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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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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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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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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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1년이상 거주하고 신축주택 으로 이사하여 거주요건과 양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체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므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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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관련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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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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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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