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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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이지만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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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1개의 주택(기준시가 12억원이하)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③ 농어가부업소득

④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조림기간 5년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⑥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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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기타 식량 작물재배업’이란 곡물작물, 식량용 뿌리작물, 콩과 작물, 기타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벼, 보리, 밀, 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옥수수, 콩, 녹두 등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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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벼농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까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소, 배, 사과 등의 농사를 짓는다면 10억이하까지 비과세이고, 10억을 초과하면 전액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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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업자가 벼를 직접 재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비과세될까요?

일반 농사꾼과 동일하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소득2018-491,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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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잡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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