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많다고 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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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7,384억원, 증여세 2,946억원으로 1조 330억원이 공제된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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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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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내에 신고만 하면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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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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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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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있는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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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각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왜 해주어야 하나요?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효과도 크게 없는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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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가 많다고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부담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는 무거운 세부담을 약간이라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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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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