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짚어보는 해외주식 가족 증여의 함정

 

 

― 절세하려다 연말정산에서 손해 보는 이유

최근 몇 년간 해외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서학개미’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중심의 장기 투자와 함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으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세무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세는 줄였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이 확 줄었다”
 “부양가족 공제가 통째로 날아갔다” 라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듣게 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가족 증여가 왜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가 실제로 주의하라고 안내하는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 양도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개인 투자자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초과분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 신고

즉, 한 해 해외주식으로 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 50만 원 × 22% = 11만 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고액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일수록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2. 그래서 등장한 ‘가족 증여’ 절세 전략

해외주식 절세 전략으로 많이 언급되는 방식이 바로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 왜 절세가 된다고 알려졌을까?

*  증여 시점의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으로 인정
*  증여 이후 발생한 상승분만 양도소득세 과세
*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이 구조만 보면  “차익 큰 해외주식은 가족에게 넘겼다가 팔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3. 제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해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증여 후 단기간 내 매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
→ 단기 절세 효과 차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보유 예정, 이미 크게 오른 종목, 향후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주식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족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 연말정산에서 터지는 ‘부양가족 공제’ 문제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그 매매차익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소득 요건입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핵심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전부 불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소득금액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했고,
그 사람이 해외주식 매매로 100만 원 초과 차익을 올렸다면?

→ 그 해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5. 단순히 150만 원만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면 손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함께 사라지는 공제들

*  기본공제 150만 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교육비 공제
*  기부금 공제
*  보험료 공제

특히 자녀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있던 맞벌이 가구라면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경우도 흔합니다.

양도세를 몇십만 원 아끼려다 연말정산에서 더 큰 금액을 잃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6. 고소득자·자산가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최고 세율 구간 적용 가능
*  가족의 소득 증가 → 전체 세무 구조에 영향

이 경우 해외주식 증여로 절감한 양도세보다 부양가족 공제 탈락 + 다른 공제 배제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무사가 실무에서 권하는 관리 포인트

해외주식 가족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은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정리

* 부양가족의 연간 해외주식 차익 100만 원 초과 여부
*  연말정산 적용 연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시점
*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가능성
*  가족 전체 기준의 절세 효과 비교

 대안적인 관리 방법

*  차익이 발생한 연도에 일부만 매도
*  손실 종목과의 손익 상계
*  연도별 차익 분산
*  증여 시점과 매도 시점 분리

8. 세무사 한마디

해외주식 가족 증여는 “무조건 절세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만 보고 판단하면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라면 해외주식 증여, 연말정산 공제 요건, 가족 전체 소득 구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한 번에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세의 핵심은 세금을 하나 줄이고, 다른 세금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