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생명보험금,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세무사가 알려주는 법과 절세 포인트”

 

 

 

 

 

돌아가신 부모의 보험금, 누가 받는지가 항상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년간 납입한 생명보험금 3억 원이 수익자로 지정된 어머니에게 지급된다면, 자녀들은 이 돈을 상속재산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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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법적 성격은 상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핵심은 보험수익자 지정 여부입니다.

 

*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상속인’으로만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법정상속분이나 유언에 따라 분할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처럼 복수 지정된 경우는 지정된 범위의 사람들이 균등하게 받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은 계약에 따른 고유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이 유류분 침해 목적이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실무적인 절세·분쟁 예방 포인트

 

① 보험계약 시 수익자 지정 명확화

② 가족 전체 균형 고려한 설계

③ 보험료 납부자·수익자에 따른 상속세 과세 여부 검토

 

즉, 보험금은 단순히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계약 설계 단계에서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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