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상속세·법인세·AI 투자 세제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025년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농업, 상속, 양도세, 신성장산업, 민생, 법인세까지 전방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농업 분야

* 농지 출자 양도세 감면 → 이월과세 방식 전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2028년까지 연장

 

▷ 상속·증여세

*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 → 배우자(며느리·사위)까지 포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합리화 →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배제

 

▷ 미래 전략산업 세제지원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 기업별 R&D 세액공제 대폭 확대

* 데이터센터 투자 공제율 강화 → 중소기업 최대 35%

*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 자율주행, 방산 글로벌 공급망 기술 지원

 

▷ 민생 안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추가

* 다자녀 월세 공제 대상 완화

*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4% → 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지역사랑상품권 비용 인정

 

▷ 세입 기반 확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이전 수준 환원)

* 구간별 1%p 인상 → 최대 25%

 

증권거래세율 조정

* 코스피: 0% → 0.05% (농특세 0.15%)

* 코스닥·K-OTC: 0.15% → 0.2%

* 코넥스: 0.1% 유지

 

▷ 정리

2025년 세제개편안은 농업인 세 부담 완화, 상속세 회피 방지, AI·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세제지원, 민생 안정, 법인세·증권거래세 환원 등 다양한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기업 모두 달라지는 규정을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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