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옆집 아파트 거래도 증여세 시가”…유사매매사례 평가기간 확장 판결

 

 

 

 

상속세·증여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평가입니다. 특히 아파트는 거래사례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국무총리 표창/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기존 규정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 증여 :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

 

→ 이 기간 내 거래사례가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인정

 

거래가 없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쟁점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기간을 확장해 적용할 수 있을까?

 

* 정부 해석 : 6개월(증여는 3개월)까지만 인정

* 납세자 측 : 평가기간 확장 규정은 유사매매사례에도 적용 가능

 

▶ 대법원 판결 (2025두30271)

 

대법원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기간 확장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옆집 아파트가 증여일 10개월 전에 거래 → 시가로 인정 가능

* 신고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규정은 납세자 예측가능성을 위한 것이지 확장 배제를 위한 취지가 아님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 실무적 영향

 

* 과세당국 : 6개월이 지난 거래라도 시가로 삼을 수 있음

* 납세자 : 하락 사례 등 유리한 거래를 시가로 주장 가능

* 다툼 시 : 부동산 가격지수, 공시가격 변동, 정책 변화 등을 근거로 활용 가능

 

▶ 결론

 

이번 판결로 상속·증여세 신고 시 옆집 아파트의 거래사례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평가기간을 넘어선 유사매매사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불리한 적용을 받았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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