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7.3. 판결: 면세사업자로 잘못 정정신고해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제에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직결됩니다.

최근 대법원은(2025.7.3. 선고 2022두33637)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납세자가 실수로 면세사업자로 잘못 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여전히 과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한 지방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처음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했으나, 다시 착오로 면세사업자로 정정신고를 제출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기간 동안은 면세사업자였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라며 추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법인조사 정해경세무사/ 더감세무회계

 

2. 대법원의 판단 요지

* 면세 → 과세 정정신고: 효력이 인정됨.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근거하여 과세사업자로서 등록된 것으로 봐야 함.

* 과세 → 면세 정정신고: 효력이 없음. 단순한 잘못 신고에 불과하며, 이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지위가 유지됨.

 

☞ 따라서 납세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을 여전히 공제 가능합니다.

 

3.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세무행정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며, 단순 형식적 오류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②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정정신고 착오가 있어도 과세사업자의 지위는 유지된다.

③ 매입세액 공제 불허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4. 실무적 시사점

 

* 사업자가 과세·면세 여부를 잘못 신고했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와 본질이 중요하다.

* 세무 대리인이나 납세자는 정정신고 시 과세관청의 수리 여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이번 판례는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 추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5. 결론

 

대법원은 납세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잘못된 정정신고가 있더라도 과세사업자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납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대법원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세무칼럼#더감세무회계#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