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 상속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가족끼리 거래한 부동산,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넘겼다면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가족 간 부동산 저가양도가 실제 상속소송에서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법리 및 실무 판단 기준을 분석합니다. 국세청 기준과 감정평가, 입증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 특별수익이란? 상속 재산 계산의 핵심 요소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상속 시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은

잔여 상속재산 + 특별수익 - 기여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상속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저가양도, 매매인가 증여인가?

 

가족 간 거래에서 문제 되는 것은 형식은 매매지만 실질은 증여인 경우입니다.

 

* 매매대금은 지급했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 이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국세청 기준: 저가양도 판단 기준

 

국세청은 다음 기준을 바탕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항목	기준
시가와 거래가 차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해당 차액	무상이익 → 증여세 과세 대상

따라서 세무상 증여세가 부과된 저가양도는

상속소송에서도 특별수익으로 주장 가능성 높음

 

 

▶ 실무 적용 전략: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 감정평가서를 통한 양도 당시 시가 입증

* 국세청의 증여세 처분 내역 활용

* 자금 흐름 분석 및 대가 지급 방식 검토

 

특히 거래가가 시가의 30% 이상 차이 나거나

동일한 시기, 타인과의 비교 거래가 현저히 다를 경우

→ 특별수익 인정 가능성 높음

 

▶ 실전 팁: 전략적으로 주장할 것

 

저가양도만으로 소송 승패가 결정되진 않지만,

다른 생전 증여와 함께 엮어서 주장할 경우

 

☞ 재판부가 전체 상속분 재산정에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결론: 저가양도도 특별수익이 될 수 있다

 

* 가족 간 거래라도 실질이 중요

* 시세보다 크게 낮은 거래는 증여로 평가될 여지 충분

* 상속소송에서는 감정과 입증, 전략적 주장이 중요

 

☞ 저가양도를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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