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성 직거래, 절세 효과와 함께 사기 피해도 급증

 

 

 

 

최근 집값 조정기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직거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성 저가 양도 직거래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거래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증여성 직거래란 무엇인가?

 

증여성 직거래는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세법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가 대비 30% 또는 최대 3억원까지 낮은 가격으로 거래 가능

*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단순 증여보다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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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세 효과 사례

 

* 시가 20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단순 증여 → 증여세 약 6억원

* 동일 주택을 17억원에 증여성 직거래 → 양도세 약 1400만원

* 단순 증여 대비 수억원 절세 가능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증여성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직거래 사기 피해 확산

 

하지만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당근마켓 사기 사건: 허위 매물을 게시해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 계약금을 편취

* 위조 문서 및 중개사 사칭: 명의도용, 허위 등본, 가짜 중개사 명함 등을 이용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의 20% 이상이 불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 직거래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소유권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반드시 검증

* 고액 거래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 진행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특히 주의하고, 계약 전 직접 대면 확인 필수

 

▶ 결론

증여성 부동산 직거래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기 위험이 크므로, 거래 시에는 반드시 법적 요건 준수와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세와 안전을 동시에 잡으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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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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