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및 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법에 따라 강연료, 자문료 등 기타소득(코드 76번)의 필요경비와 소득세를 산출할 때, 절사 기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절사 기준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 기타소득과 필요경비란?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에 규정된 강연료, 자문료, 사례금 등을 포함하는 소득 유형입니다.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나머지 40%가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됩니다.

 

▶필요경비

타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비용입니다.예를 들어, 총 지급액이 1,219,360원이라면 필요경비는 1,219,360 × 60%로 계산됩니다.

 

※ 사례 분석: 필요경비와 세액 산출 방식

 

총 지급액: 1,219,360원

필요경비: 1,219,360 × 60% = 731,616원

소득금액: 1,219,360 - 731,616 = 487,744원

소득세: 487,744 × 20% = 97,548.8원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9,754.88원

 

▶문제 제기

1번 방식 - 필요경비는 원 미만 절사,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

2번 방식 - 필요경비와 세액 모두 10원 미만 절사

 

정답: 1번 방식이 맞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의 절사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면 1번 방식이 올바른 계산 방법입니다.

 

◆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

세무상 모든 계산은 원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는 731,616원으로 계산합니다.

 

▷ 세액은 10원 단위 절사

최종적으로 산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10원 미만 절사하여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 97,540원 (97,548.8원에서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9,750원 (9,754.88원에서 10원 미만 절사)

 

▷ 홈택스 산출 기준과 일치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도 원 단위 절사 후 10원 단위 절사를 적용하므로, 실제 시스템과도 부합합니다.

 

◆ 관련 규정: 국고금 관리법 및 소득세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고금 납부액은 10원 단위로 절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 지급액의 60%로 계산하며,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소득세법 절사 규정

세액 산출 시, 납부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여 처리합니다.

 

◆ 결론: 원칙과 절사 기준에 따른 계산

 

*필요경비: 원 단위까지 계산 (731,616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원 단위 절사 (97,540원 및 9,750원)

따라서 1번 방식이 세법 및 국고금 관리법의 원칙에 부합하며, 홈택스 산출 방식과도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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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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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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