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억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상속을 받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요소 중 하나는 상속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여러 상속인에게 나뉘어 부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몫까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무엇인지, 어떤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억울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란?

먼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케이크 나누기로 이해하기

가족이 큰 케이크(상속재산)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가족들은 각자 자신이 받을 몫을 나누어 가지고, 그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중 한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가족들이 그 사람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가족들은 예기치 못한 추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왜 내가 대신 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결국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한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다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에게 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간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상속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하여 남긴 부동산을 두 명의 형제 B와 C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 및 연대납부의무 발생

A씨가 남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되었고, 형제 B와 C는 각각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를 거부한 상황

만약 형제 B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은 남은 상속인 C에게 전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재산까지 압류될 위험

C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지만, B가 납부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자신의 고유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본래의 재산까지 압류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장단점과 불합리성

연대납부의무는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담의 불공정성

일부 상속인이 납부를 거부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억울하게 그 부담을 대신 떠안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산을 상속받은 기쁨보다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가족 간 갈등 조장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속인으로 인해 나머지 상속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가족 간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심화되기 쉽습니다.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 부족

상속인의 고유 재산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되면서, 상속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이를 조정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세 전략

그렇다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

사전에 재산의 일부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 시점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배우자공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는 상속세를 줄이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배우자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고, 남은 재산으로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 및 사전 계획

미리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 계획을 세우고, 상속인들이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재산 분배 및 세금 부담을 명확히 정리하여 상속인 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둠으로써 세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취득과세형을 도입하게 되면, 각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연대납부의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상속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과정이지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로 인해 예기치 않은 갈등과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미리 계획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전증여, 배우자공제 활용, 유언 및 상속재산 계획 수립 등 여러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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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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