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계좌이체,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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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계좌이체한 경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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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세대를 달리하는 성인인 형제자매 사이에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인출한 사람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그 금액이 소액이 아닌 고액인 경우 인출한 사람이 이체받은 사람에게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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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에게 증여되었다고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부산고등법원2024누20130,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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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면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여세를 무조건 과세할 수 없다는 얘기이지 과세하지 못한 다는 얘기는 아니므로 형제간의 자금이체도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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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아내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돈도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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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송금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면 문제없지만, 남는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하면 맹백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6억원을 초과했을 때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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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송금했지만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서면4팀-738, 20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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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에 대한 증여라는 사실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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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계좌이체된 금전은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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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이체하였는데 아내는 그 이체금액을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고, 본인의 급여를 생활비에 충당한 경우 증여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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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청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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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 부부의 자산규모 및 생활수준 등을 감안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 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심2021서3508, 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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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은 과세사례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은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소득을 모으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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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위안에 들겠지만 6억원을 초과하여 이체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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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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