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이자를 조합이 대신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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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이주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한 경우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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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심2020부0371,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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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으로 보았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이자비용 안분기준을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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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자대납액은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불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심2022서2377,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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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에게서 받은 청산금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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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의 수령은 현물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금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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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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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수령시 현물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 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35,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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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청산금불입액은 향후 새로 완성된 부동산양도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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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예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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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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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정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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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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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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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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