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지급 받은 배당금, 상속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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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돼 지급 받은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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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서 "상속개시일 이후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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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조합은 상속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며 소득자를 상속인으로 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했는데, 해당 배당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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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권과 권리(▲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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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세법 제 17조(배당소득)에 따라,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의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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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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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날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배당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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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 조합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전-2021-법규소득-0002, 202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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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3-상속증여-2376]

출처: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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