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서 매도 가능…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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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성과금 등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증여 신고 누락 등은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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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보상 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 역시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증권사로만 한정해 거래가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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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해외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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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법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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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증여 신고 누락 등 위반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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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외국 증권사에서 팔 수 있지만,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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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는 외국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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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국내·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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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방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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