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의 요건과 혜택, 직전 임대차계약이 1년이어도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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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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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임대인은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이내로 증액함으로써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대료 등을 크게 부담하지 않고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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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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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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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부터 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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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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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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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241,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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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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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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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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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인정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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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거주주택 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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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기간 공제를 받을 때는 실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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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임대차계약이 1년짜리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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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3차 임대차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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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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