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과 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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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죠. 건설용역 제공완료일은 통상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이나, 준공검사일 전에 가사용승인으로 사용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서면3팀-1562,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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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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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부가46015-1144, 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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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의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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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합니다(서면-2018-부가-0070, 2018.03.29., 부가-1298,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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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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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로 합니다(부가46015-1144, 199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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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인가받은 날입니다 (재일01254-2584, 1992.10.15.).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소유권 취득시기 등을 공유수면매립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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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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