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하는 집주인,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전국 빈집 13만호…세부담 경감 혜택, 농어촌까지 확대

​

빈집 철거를 결정한 집주인에게 재산세 완화 등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행정안전부가 25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으로 전국 곳곳에 빈집이 늘면서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환경·위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 4만2천여호, 농어촌 지역 8만9천여호 등 전국에 13만호가 넘는 빈집이 있다.

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에도 이를 토지세액이 아니라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은 탓에 철거를 꺼려온 집주인들에게 세 부담을 낮춘 것이다.

빈집 철거 후에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연 증가 비율도 30%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또 집주인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 합산이 아닌, 별도 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이 같은 혜택은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빈집 정비를 위해 50억원을 편성했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주민 생활 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출처: 세무사신문(연합뉴스)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

​

​

#더감 #더감세무회계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빈집철거 #재산세완화 #빈집철거재산세완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안 #세금감면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