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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배우자 사망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대출·세금을 분리해서 정리한 실무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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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상속·대출·세금을 분리해서 정리한 실무 기준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2. 7. 09:30

 

 

 

배우자 사망 이후의 절차는 행정·금융·세금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 기준으로 우선순위별로 분리하여 설명합니다.

1. 사망 직후 ‘즉시’ 확인해야 할 것

금융 영역
* 사망 전 사용하던 주계좌
* 자동이체 내역
* 대출 상환일

☞ 사망신고 후에는 금융기관이 계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의 판단 순서

* 채무 상속 여부
* 공동채무·연대보증 존재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가능성
* 대출 유지 vs 정리 판단

☞ 대출을 먼저 갚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절차와 세금은 별개로 움직인다

많은 분들이 “상속등기 = 상속세 신고”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등기, 상속세, 금융 처리 각각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의 오해

“배우자는 다 공제된다” - 아닙니다.
실제로는 재산 규모, 상속 비율, 신고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준비되지 않은 상속이 만드는 분쟁

배우자 사망 후 가장 늦게 터지는 문제가 자녀 간 또는 배우자-자녀 간 갈등입니다.
이는 대부분 절차보다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 결론
배우자 사망 후의 문제는 상속세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 먼저 막아야 할 리스크
* 나중에 정리할 세금
* 동시에 고려할 금융 문제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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