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통장 사용과 상속 포기·한정승인의 관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 정리

1. 사망 이후 통장 사용이 왜 문제가 되는가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행위를 통해 상속 의사를 추정합니다.
통장 사용, 카드 결제, 자금 이동은 단순 생활 행위를 넘어
상속 승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허용되는 사용과 문제 되는 사용의 구분

관리 행위로 보는 영역
* 장례비
*  병원비
*  기존 공과금 자동이체
*  최소한의 생활비

처분·취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역
*  예금 해지
*  고액 인출
*  대출 원금 상환
*  재산 매각 계약

3. 이 시점에서 상속 방식 선택이 필요해진다

 

상속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① 단순승인
② 상속 포기
③ 한정승인

 

이 중 2번과 3번은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4.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실무적 차이

상속 포기
*  재산·채무 모두 포기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부담
*  재산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

 

 

선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전체 재산 목록
*  채무 종류
*  연대보증 여부
*  통장·카드 사용 내역

이 확인 없이 한 행동 하나가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배우자 사망 이후 통장 사용과 상속 방식은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행동 → 해석 → 결과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3국에서 국세조사 자격증이 있는 팀장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정해경 세무사

 

 

https://thegamtax.tistory.com/1535

상속 특별한정승인

https://thegamtax.tistory.com/2577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