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 전업농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을까? 소득요건 총정리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경농지 감면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단순히 농사만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경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업농이 아닌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무총리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

 

*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해야 함

* 경작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해야 함

*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전업농민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직장인·사업자는 소득요건이 큰 변수가 됩니다.

 

▶ 소득요건이란?

 

①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 총급여 + 사업소득(농업·임업·임대 제외)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기간 제외

 

② 2020년 이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 수입이 있으면 자경기간 제외

 

▷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도소매·부동산매매업 : 3억 원

* 제조업 : 1.5억 원

* 부동산임대업 : 0.75억 원

 

▶ 소급 논란과 판례

 

2014년 개정 규정이 과거 경작분까지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393) 판결 : 개정 후 양도 시점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되지 않음

 

국세청장 표창/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 상속증여양도전문 정해경세무사/더감세무회계

 

▶ 실무에서 주의할 점

 

* 직장인의 경우 연봉 3,700만 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 인정 안 됨

*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자경기간 제외 가능성 있음

* 실제 농사를 지었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다퉈볼 수 있으나, 판례는 엄격한 편

 

 

▶ 결론

 

전업농이 아니더라도 자경농지 감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작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를 보유하면서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병행하는 분들은 양도세 절세 계획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소득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부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와 기장까지 체계적인 세금 관리를 제공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안심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 031-8023-9440

 

 

◆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자경농지 #양도세절세 #자경농지감면 #소득요건 #세무사블로그#더감세무회계#세무상담 #위례세무사 #국세청 #국세청경력24년 #재산전문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증여전문세무사 #강동세무사 #강남세무사 #송파세무사 # #위례세무사추천 #기장대리세무사추천 #위례기장대리 #위례부가세신고세무사 #소득세신고세무사추천 #소득세신고 #부가세신고위례 #송파기장대리 #신고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