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예금만 있어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까?｜국세청 기준과 대응법 정리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억 고액 예금이 타인 계좌에서 유입된 경우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기준과 증여세 리스크를 세무사가 설명합니다.

 

“아무 것도 안 샀는데요.

예금으로만 20억 보유 중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국세청은 단순히 자산 취득이 아닌

고액 자금 유입 자체만으로도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 고액 예금 보유만으로도 조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

▷ 국세청의 추적 방식

▷ 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의 관계

▷ 사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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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조사의 기본 원리

 

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액 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산 취득 없이 단순 고액 자금 보유만으로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조사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조건

 

① 타인 계좌에서 고액 자금 이체

* 부모, 친인척, 지인, 법인계좌에서 들어온 고액 이체는

* 증여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② FIU(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거래 발생

* 1,000만 원 이상 현금거래

* 2,000만 원 이상 송금

* 금융기관은 이를 자동 보고하며 국세청은 해당 정보를 분석합니다.

 

③ 소득과 보유 자산이 불균형

* 무소득자 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개인이 10억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④ 타인의 세무조사와 연계된 경우

* 가족, 거래 상대방의 세무조사 중 연계 계좌로 식별되면

* 자금흐름 추적으로 나에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다

 

자금이 유입된 시점에서

 

*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 반대급부(대가)가 없고

* 증여세 신고가 없다면

 

국세청은 이를 ‘무상 이전 = 증여’로 간주합니다.

 

 

 

 

▶ 방어를 위한 기본 대응 자료

유형	필요 증빙
증여	증여세 신고서, 납부영수증
차용	차용증, 이자 지급내역, 상환 스케줄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내역

 

▶ 결론

 

고액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고액 자금이 타인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자금출처조사 또는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금 유입 시점부터 구조화된 자금 흐름을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증여세 신고 또는 차용계약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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