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시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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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해 상속인들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 모든 상속재산(유증과 사인증여재산 등 포함)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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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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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거소 둔 경우 9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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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정부 부과 결정 세금으로 신고로 확정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달리 세무조사라는 검증 과정을 통해 그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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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살펴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속 개시되면 미리 챙겨봐야 할 절세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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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속개시 전후에는 상속재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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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속세 신고 핵심인 상속재산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 없이 상속재산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동 감정평가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평가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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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 감정평가 금액이 상속 재산 과세가액으로 돼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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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상속개시가 가까워 지면 부동산을 양도해 현금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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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은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보다 양도해 현금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심각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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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매매 사례가액이 일반적으로 노출된 중대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이나 상속세 과세가액 간에 별 차이가 없겠지만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개별공시지가 등)에 비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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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개시 전후에 특정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매매한 동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머지 부동산 양도 대금이 고스란히 상속세 과세 가액으로 잡힘으로써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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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사전 증여 행위도 전문가의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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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등의 가액이 상승 전망이 없음에도 잘못된 컨설팅이나 귀동냥에 솔깃해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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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사전증여가 절세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위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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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 등으로 오히려 증여세에 비하여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세부담 비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치밀한 절세전략을 세워나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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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채관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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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월세보다 상속세 과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 부채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개시 임박해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원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은 다른 부채의 경우와 같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가 아닌 사인 간 부채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이 미리 파악해 관련 서류를 챙겨 두기를 권한다. 자칫 증빙불비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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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상속세 절세플랜 핵심 중의 핵심은 세법상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빠짐없이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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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생활비, 장례비 및 봉안시설 취득비 등 영수증을 꼼꼼하게 챙겨 둬야 한다. 또 상속재산 중 조상들의 묘지를 포함한 임야(금양임야)가 있는지와 동거 봉양을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는지 등을 살펴서 공제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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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센트럴월드뉴스CWN(https://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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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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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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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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