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할아버지, 손주 낳은 자녀에게 1억을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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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낳은 자녀에 1억 줬다면…"증여세는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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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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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한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부부 합산 3억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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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출산 때 혜택 놓쳤다면

둘째 출생 때도 적용 가능

미혼 출산·입양도 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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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지난해까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혼인·출산하는 자녀는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는 등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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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납세자들이 처한 상황이 워낙 다양해 본인이 증여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다. 재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만 적용되는지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궁금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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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도 출산 증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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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 후 2년 이내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A씨는 곧 둘째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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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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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 혼인 신고를 했다. B씨는 지난달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본인은 새로 바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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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도 혼인 재산증여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에서 기준으로 삼는 ‘혼인일’은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혼인 재산증여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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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제는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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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지난해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빌렸다. C씨의 부모는 빌린 돈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금액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엔 현금을 증여받은 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 증여받는 현금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금이 실제 오가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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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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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 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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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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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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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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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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