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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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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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부모님께서 열심히 번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거기서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야해서 무에서 부로 바꼈기에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도 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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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다 주고 싶을텐데 세금을 들고 간다는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업인들의 탈세 목적으로 있는 거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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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보이는것만 보인다고 견해를 넓혀주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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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상속(재산)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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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간한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에 있는 상속세의 의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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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세대 간 부의 무상 이전으로 이득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특정인에게 불로소득으로 인한 부의 집중현상을 억제하여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기회균등의 제고 효과를 지니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사회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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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라는 것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없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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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떠한 것에 어떤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

(정확하게는 우리가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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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개인의 세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견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새로운 세금이 생겨나고, 또 기존의 세금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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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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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는 국세청에서 24년을 한결같이 상속.증여.양도에 관한 조사와 자금출처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하며 얻은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께서 해결하지 못한 재산상속,증여, 양도등의 어려운 일들, 세금조사및 조세불복 등 어려운 일들을 상담및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전화 또는 내방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과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031-802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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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동대문 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 중랑세무서(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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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세무서 재산분야 팀장요원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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