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 개편안: 법인세 인상·대주주 기준 강화…부자 감세 ‘정상화’ 시동

 

 

 

 

정부와 여당이 2025년 세법 개편을 통해 상향(24% → 25%)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50억 → 10억)를 추진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향의 개편입니다.

 

2025년 세법 개편안이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가 핵심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추가 논의 중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은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 핵심 개정 내용 요약

항목	기존	변경 예정
법인세 최고세율	24%	25% (2022년 수준 회복)
대주주 과세 기준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중	확정 전

 

▶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정상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 24%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다시 **25%로 되돌리는 ‘정상화 조치’**가 추진됩니다.

이는 고소득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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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 기준 ‘50억 → 10억’으로 회귀

 

현행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 5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기준이 1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대형 투자자들이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내 이견 존재

 

배당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할 수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 일부 의견: “소액 투자자 배당에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정부 입장: “배당 활성화 및 증시 회복이 목적”

 

▶ 투자자·기업에 주는 시사점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 고소득자 및 고액 보유자 과세 강화

* 기업 과세 정상화

* 배당소득 과세 체계 재조정 가능성

 

따라서 투자자·기업 모두 세제 시뮬레이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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