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유예…세무조사도 연기 가능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이 긴급 세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 및 납부 유예, 조사 중단, 압류 유예 등 폭넓은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납부 유예 – 최대 9개월

 

* 대상 세금: 부가가치세(1기 확정),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기한: 기존 납부기한에서 최대 9개월 연장 가능

 

☞ 신청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지된 국세도 납부 유예 가능

 

부과된 세금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 예: 고지세금, 가산세 포함 금액 → 9개월 납부 유예 가능

 

3. 체납자도 혜택 가능 –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 체납 상태인 경우에도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유예 신청 가능 (최대 1년)

* 해당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해야 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세무조사 중단 및 연기

 

* 사전 통지된 조사, 현재 진행 중인 조사

* 납세자가 요청 시 조사 연기 또는 중지 가능

 

☞ 유예 기간은 개별 심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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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손실 세액공제 – 피해 규모에 따라 세금 차감

 

* 적용 대상: 자산의 20% 이상 손실 입증 시

* 신청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 + 증빙자료

 

※ 예: 2025년 7월 17일 재해 → 2025년 10월 17일까지 제출

 

☞해당 공제는 향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 공제 형태로 적용됩니다.

 

▶ 신청 방법 요약

항목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납부기한 연장	홈택스 또는 우편	각 세목별 납부일 전
압류·매각 유예	관할 세무서 방문	수시 신청
세무조사 중지	조사관에 직접 요청	조사 진행 전/중
세액공제	재해 발생 3개월 이내	손실 입증 필수

 

▶ 결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번 국세청 조치는 단순한 형식적 연장이 아닌, 현실적인 생계 안정과 세무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특히, 피해 사실 입증 + 기한 내 신청이 필수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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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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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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