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적용 상속세법개정(안)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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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6일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5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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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동일하게 개정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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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세율은 상속세율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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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증법 제26조는 상속세율표 즉, 상속세 과세표준과 해당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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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 상속세율표 적용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상속세율표를 개정한다는 것은 증여세율을 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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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부칙에 따르면 적용시기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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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세율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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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상속세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서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부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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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세율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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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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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

 

자녀상속공제액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자녀 1명당 5천만원 → [개정] 자녀 1명당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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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는 ①기초공제, ②가업상속공제, ③영농상속공제, ④배우자상속공제, ⑤그 밖의 인적공제,⑥일괄공제, ⑧금융재산상속공제, ⑧재해손실공제,⑨ 동거주택상속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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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인적공제는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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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밖의 인적공제 중 ⓐ 자녀공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녀공제 이외의 상속공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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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속세는 자녀상속공제와 관련된 그밖의 인적공제에 대하여 일괄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 인원 수가 적음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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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①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

② 5억원(일괄공제)

☞ 자녀가 6인이 되어야 일괄공제액과 같은 5억원(기초공제2억원 +6명 x 5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 시 대부분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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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른 공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4인이 있는 피상속인 사망 시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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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일괄공제 적용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액 :Max[①,②] → 5억원

①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4명 x 5천만원 = 4억원

② 5억원(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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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그밖의 인적공제 적용

​그밖의 인적공제관련 상속공제 적용액 :Max[①,②] → 22억원

①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4명 x 5억원 = 22억원

② 5억원(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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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상속세 개정법률안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서 상속세율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부칙 제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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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상속세 공제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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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요 ★★★

 

상속공제 개정 법률안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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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변경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되는 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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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천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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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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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나를 포함하여 나의 직계존속, 즉 조상(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의 피가 섞여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인척은 나를 포함 직계존속, 즉 조상의 피가 섞여 있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척의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의 혈족 또는 혈족의 배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친족으로서 인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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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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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① 4촌 인척: 나의 아들과 배우자의 언니의 딸 → 4촌 인척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② 4촌 혈족: 나의 아들과 동생의 딸 → 4촌 혈족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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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① 4촌 인척: 나의 아들과 나의 배우자의 언니의 딸 → 4촌 인척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증여재산 공제 안됨

② 4촌 혈족: 나의 아들과 나의 동생의 딸 → 4촌 혈족관계로서 증여 발생 시 1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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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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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25 적용 상속세법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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