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부가세 납부 힘드시죠? 납부기한 연장부터 간이과세 확대까지! 국세청 세정지원 꿀팁

 

 

안녕하세요! 주말에도 사장님들의 '절세'와 '안심'을 위해 달리는 정해경 세무사 입니다.

한 주 동안 가게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렵죠?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데 세금 신고 시즌만 되면 가슴이 턱 막히는 그 기분, 저도 상담을 통해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따뜻하고 실질적인 세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분들의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뉴스 기사는 너무 딱딱해서 읽기 힘드셨죠? 제가 우리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당장의 현금 흐름이 막혔다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매출이 줄어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가산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인가요?

*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를 일정 기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 징수 유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쪼개서 내거나 나중에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무사의 Tip  
납부기한 연장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서에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은 자금출처조사및 법인조사 주식변동조사 실무경력이 24년인 위례기장대리및 신고대리/정해경세무사

 

 2. 세금 부담 확 줄어드는 '간이과세 적용 확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이 문턱을 낮추고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소식입니다.

*  기존: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까다로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변경: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면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3. 한눈에 보는 국세청 소상공인 지원 요약

바쁘신 사장님들을 위해 이번 지원 대책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중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비        고
부가세 신고.납부	신고 납부 기한 직권 연장및 신청시 적극수용	자금 유동성 확보
세무 조사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또는 제외	심리적 부담 완화
간이과세	간이과세 적용 배제 기준 완화	세금 감면 효과
체납 처분	압류.매각 등 체납 처분 유예	회생 기회 부여

 

4. 사장님이 꼭 챙겨야 할 행동 가이드

국세청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행정' 을 하겠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하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세정지원 대상자' 팝업이 뜨는지 확인하세요.
2.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매출이 급감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하세요.
3.  전문가와 상의하기: 간이과세 전환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등). 변경 전 세무대리인과 득실을 따져보세요.

 

마무리를 하며

"세금은 버는 만큼 내는 것"이라지만, 벌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오는 세금 고지서는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사장님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도 힘내서 장사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플 땐 언제든 더감세무회계 정해경세무사 블로그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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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24년 현장 중심형 경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 자금출처, 주식변동, 법인조사 전담
* 재산팀장 역임:강남, 서초, 역삼, 용산, 성북 세무서 등 주요 재산세(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상속 증여 양도) 총괄
* 실무 베테랑: 송파, 동대문, 중랑 세무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실무 

2. 검증된 전문 자격 및 역량

* 세무공채 7급 수석 합격: 탄탄한 이론적 기초와 국가 공인 전문성
* 엔지니어 출신 세무사: 한양대 산업공학 전공 및 LG 연구소 근무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기반 세무 전략
* 미디어 자문: 한겨례, 뉴스리포트 등 주요 언론사 세무 자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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