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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조사국 출신 / 상속 증여 양도 자금출처 법인조사 기장대리
2026년 4대보험 요율 확정 분석: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급여 실무 대응 전략 본문
2026년 4대보험 요율 확정 분석: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급여 실무 대응 전략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6. 1. 18. 07:40
2026년 1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기업의 인사·총무팀과 경영지원 실무자들은 급여 테이블 재산정에 분주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물가 상승분을 넘어, '국민연금 개혁'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해로서 사회보험료의 구조적 인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확정된 4대보험 요율의 상세 내역을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급여 및 퇴직급여 등)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2026년 4대보험 요율 변동 총괄표
먼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확정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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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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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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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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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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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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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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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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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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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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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까지 13%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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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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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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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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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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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려 최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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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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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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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
▲ 0.1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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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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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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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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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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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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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상이
|
업종별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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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사업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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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이슈 1: 국민연금 9.5% 시대의 개막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국민연금입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장기간 9%에 머물러 있던 보험료율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이를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고 법적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습니다.
* 로드맵: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 기업의 영향: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4.75%)을 부담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법정복리비'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고합니다. 장기적인 인건비 예산 수립 시 매년 0.5%p의 자연 증가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3. 핵심 이슈 2: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동반 상승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패키지 지원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방식입니다.
* 산식: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3.14%)
건강보험료 자체가 오르고, 거기에 곱해지는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인상 폭은 더 큽니다. 급여 명세서 작성 시 10원 단위 절사 등 단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예방해야 합니다.
4. 핵심 이슈 3: 고용보험의 패러다임 변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요율은 동결되었으나,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 시간(주 15시간) 기준이 폐지되고,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종사자(배달, 대리운전 등)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가입 제외 대상이었던 인력들이 가입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5. 기업 실무자를 위한 대응 체크리스트
* ERP 및 급여 시스템 파라미터 변경
1월 급여 귀속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급여 계산 로직 내 요율 수치를 1월 1일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시 업무 과중 발생)
* 연봉 계약서 및 근로 계약서 검토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은 경우, 비과세 항목이나 기본급 설계를 통해 4대보험료 인상분을 어떻게 흡수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연봉 협상 시 직원들에게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가 커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이터(Data)가 필요합니다.
* 예산 재수립
2026년 사업 계획상의 인건비 예산이 2025년 요율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인상분(약 0.35%~0.4% 수준의 총액 인상)을 반영하여 수정 예산을 편성해야 영업이익 목표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결론: 정교한 노무 및 세무 관리가 필요한 시점
2026년은 4대보험 요율 인상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원년입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걷어가니 낸다"는 수동적인 태도보다는, 인건비 구조를 분석하고 비과세 근로 소득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정비하여 과세 표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요율 적용과 관련하여 급여 아웃소싱이나 세무 기장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작은 요율의 차이가 연말 결산 시 큰 손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https://thegamtax.tistory.com/2281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4대보험 –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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