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거래세·상속세·가상자산 과세 과제 정리

 

 

 

 

◈ 주말 세금 브리핑: 배당은 가벼워졌지만, 과제는 많이 남아 있다

 

내년 1월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본시장 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종 과세 부담 때문에 주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완결판”이 아니라 거래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가상자산 과세 등 남은 퍼즐을 맞추기 위한 첫 조각에 가깝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왜 중요한 출발점인가?

 

기존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상 종합과세에 포함되어 최대 4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세율 구조를 새로 적용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투자자의 배당 선호 확대가 동시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정책 취지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도록 유도하고,

주주에게는 배당을 장기 투자수단으로 선택할 여지를 넓혀주는 것”

 

국세청 조사국출신/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성남송파위례추천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2. 그럼에도 거래세·금투세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

 

배당 쪽에서 한 발 나아갔다면, 거래 단계 과세는 여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올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 코스피: 0.05%

* 코스닥: 0.20%

 

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거래 행위”에 직접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심지어 손실이 나도 매매만 하면 세금을 내는 구조죠.

 

세무·자본시장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단기 매매 비용 상승 → 유동성 위축 가능성

* 장기 투자자도 잦은 리밸런싱 시 비용 증가

* OECD 주요국은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는 추세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세제가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실제 이익에만 집중할 것인지”

방향을 보다 명확히 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3. 상속·증여세,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라는 부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 역시 자본시장·기업지배구조와 맞물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 OECD 상위권

* 가업승계·지배구조 개편 시 높은 세부담으로 작용

* 주주환원 확대 정책과도 미묘하게 충돌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유산세(피상속인 기준) → 유산취득세(상속인 기준)’ 전환,

가업상속공제 정비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아직 본격적인 제도 전환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상속세를 의식해 일부러 기업가치를 낮추거나 지분을 분할·매각하는 사례는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세 체계와 자본시장 정책은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조사팀장자격증/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성남송파위례추천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4.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 2027년은 어떻게 될까?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과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도입되었지만, 투자자 보호체계·과세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까지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 거래소·지갑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방식

* 해외 거래·탈중앙화 거래소(DEX) 과세 방법

 

등 아직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미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언제든 시행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양도·보유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예시로 보는 개인 투자자의 세금 지도

 

30·40대 직장인 D씨는 ① 국내 고배당주, ② 해외 ETF, ③ 일부 가상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배당 국내주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으로 튀어 오를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국내주식 매매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세 인상은 수익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 시행되면 가상자산 수익도 별도 신고·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D씨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자산을 배당·이자 중심으로 가져갈지, 어떤 자산을 단기 매매용으로 가져갈지,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상속·증여·은퇴 시점까지의 세후 캐시플로우 설계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출신/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법인조사 상속증여양도전문 /성남송파위례추천세무사 / 더감세무회계

 

 

▶ 핵심 개념 요약 박스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장기투자 유인 강화의 첫 조치

* 증권거래세 인상: 거래 비용 상승 → 유동성·수익률에 부담

* 상속·증여세: OECD 최고 수준, 지배구조 개편·가업승계에 영향

* 가상자산 과세: 여러 차례 유예 후 2027년 시행 예정, 준비 필요

 

▷자주 나오는 질문(FAQ)

 

Q1.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투자자에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 아닙니다. 종합소득 규모, 다른 금융소득, 다른 공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신고 시에는 시뮬레이션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거래세 인상으로 시장이 많이 위축될까요?

→ 단기 매매 비중이 높은 종목·섹터일수록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투자 중심, 배당 중심 포트폴리오라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Q3.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 거래소 이용분도 과세되나요?

→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므로,

해외 거래소 이용분도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향후 시행령·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하며 – 지금 필요한 건 ‘내 세금 지도 그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그 자체로 모든 세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세, 상속·증여세, 가상자산 과세까지 함께 보는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 상황마다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이 다르니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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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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