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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 대응 가이드 | 세무사가 정리한 핵심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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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요청 대응 가이드 | 세무사가 정리한 핵심정리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상속증여양도자금출처법인조사기장대리 2025. 11. 11. 09:10

 

 

 

 

부동산 거래신고 후 관할 기관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거래가와 시세 차이, 자금출처·특수관계인 거래 등 소명요청 조건부터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리스크까지 세무사가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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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명요청이 등장하는 이유와 핵심 요건

 

부동산 매매·취득 후 신고된 내역이 이른바 ‘평상수준’과 크게 벗어날 경우,

관할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내용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정황으로는 아래가 있습니다.

 

*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거나 높음

*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흐름 불일치

* 가족·친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현금 비중이 높거나 외국인·미성년자 등의 비정상 거래구조

 

2. 소명 요청 절차 및 제출 기한

 

관할기관은 조사 필요성이 있을 때 소명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하고,

요청서 수신 후 통상 1~2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매수자·매도자 통장 입출금내역

* 중개수수료 영수증 및 계좌이체 내역

* 자금출처 증빙자료 (예: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양도내역, 차입증 등)

* 현금거래 시 현금조성자료 및 출금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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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명서 작성 요령 & 유의사항

 

* 사실 중심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 거래했는지 기재

* 첨부자료명 기재 및 날인·서명 필수

* 허위기재 또는 누락은 조사 확대, 과태료·세금추징의 위험

* 평소 계약서·계좌내역 등 주요 거래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5. 세무 리스크 및 대응 팁

 

* 과태료: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거짓증빙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가능성

* 이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 주택(6억원 이상 등) 거래일 경우 적절한 대응 필요

* 처음부터 세무사와 계약서 검토, 자금흐름 점검을 해두면 소명 대응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마무리 – 정상거래라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거래 자체가 정상이어도, 정황이 의심되면 자동으로 소명요청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 후에는 계약서 보관, 입출금내역 정리, 자금출처 명확화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입니다.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비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더감세무회계 상담 전화: 031-8023-9440, 이메일: thegamtax@daum.net

위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22 이너매스우남 309호

 

 

더감세무회계는 국세청 24년 경력의 정해경 세무사가 직접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조사3국 조사팀장 및 강남·서초·역삼 세무서 재산팀장 등에서 자금출처, 주식 변동, 법인 세무조사 등 고난도 세무를 담당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업자의 모든 세무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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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의 경력

· (전)국세청 24년 근무

· 현재 더감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상속,자금출처, 주식변동,법인조사)

·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역삼세무서 재산조사반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서초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성북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용산세무서 재산팀장 (양도세.상속세.증여세 조사실무)

· 송파 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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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세무서 (부가세,소득세 실무)

 

▶한양대산업공학과 졸업, LG본사연구개발부근무

▶세무공채시험 7급 수석합격, 세무사 시험 합격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국세청 국세 조사팀장 자격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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