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누구나 어렸을 때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항상 듣는 말이 있다. "엄마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른 되면 줄게" 이 말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자이고,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재산관리 권한은 그 친권자인 부모가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가 조부모로부터 세뱃돈을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무상증여)이므로 부모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세뱃돈을 계좌에 입금하고 잘 관리하는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엄마가 아이에게 대신 관리해준다고 세뱃돈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말 잘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말소는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로 나누어집니다. 자진말소는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의 경우 이익을 봤던 취득세나 재산세가 추징당할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등록 자진말소시, 말소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말소로 인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및 신청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

▶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까요? 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를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되면 증여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 2021.03.05.). 다만, 법원에서는 적어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2008두20598, 2010.07.22.,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0217, 2023.01.18.).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

#A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20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부모로서 직접 주식투자를 했다. 10년간 자녀에게 적용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 않았기에 A씨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운용하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넘지는 않았지만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 만일 A씨처럼 2000만원을 자녀명의 주식계좌로 넣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운용해 수익이 날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

◆ 다가구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홍길동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째,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는 세법논리상 감정가액 과세가 가능합니다. 2025년에는 감정가액 과세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부담을 미리 예측하여 증여를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340, 2022.4.27.). 지분증여를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변경된 예규에도 불구하고 지분증여는 1호만 비과세, 나머지는 중과세(2026.5.9.까지는 일반과세)되므로 지분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2..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 시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 내에 있는지와는 상관없다. 취득 시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 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7년 8월 3일 서울 전 지역과 인근 수도권 지정을 시작으로 운영되다가 2023년 1월 5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이 해제됐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양도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져 납부할 ..

◆ 세대생략증여란?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증여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30%의 할증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그렇다면, 세대생략증여 후 상속이 개시될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 1.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내의 증여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됨.상..

◆ 가족 간 차용증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특히 자녀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할 때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인 원금 상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차용증이란 무엇인가? 차용증(借用證)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이는 대여자와 차용자 간의 자금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와 상환 약속을 기록한 문서로서,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빙자료가 됩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네이버, 유튜브 등에서 차용증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