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QnA/소득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국세청24년조사국출신.자금출처조사상속증여양도법인조사기장대리
2023. 5. 2. 15:05

(질문)
3억을 연이율 3.5%로 예금하면 15.4% 세금을 공제하고 8,883,000 받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5.4%의 세금떼지 않은 10,500,000 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상정하는것 같아요. 이해가 안되요.
내가 받은 이자는 천만원이 안되는데 왜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그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세금을 떼고 난 뒤의 금액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순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자소득금액 기준이 아닌
개인의 순이익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했으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소득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