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 이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가능! 기준일 변경으로 현실적 개선
실종된 가족을 둔 유족들이 겪는 슬픔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적 제도도, 기존에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기준이 그런 예였습니다.
다행히도, 행정안전부는 2024년 6월 23일부터 실종자의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준을 ‘사망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실종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므로, 유족들이 중요한 상속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실종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선 실종선고가 내려진 뒤라도, 기준일이 ‘사망간주일’로 적용돼 신청이 제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 사망간주일이 되는데, 유족이 실종선고를 요청해도 법원의 판단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이면, 사망간주일은 2022년 5월 1일로 지정되지만 실종선고는 실제로 2024년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기준이 사망간주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신청기한(1년)이 지난 셈이 되는 것입니다.
◆ 실질적인 기준으로 개정된 이유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제는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종선고는 가족들의 큰 결단과 복잡한 절차를 수반하므로, 신청 기준을 이 시점으로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가족 입장에선 이미 긴 시간의 고통을 감내해온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유족들이 재산을 정확히 조회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번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 유족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세금, 연금 등 20종
* 기한을 넘기면 각 기관별 개별 조회 필요
법적, 세무적 절차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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