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최대 30억?! 배우자상속공제 조건부터 계산법까지 완전정리
“남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배우자상속공제’**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을 잘못 알면 단 5억만 공제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배우자상속공제의 조건, 계산법, 사례, 주의사항을 깔끔히 정리해드릴게요!
1.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것
* 사실혼 관계는 적용 불가
2. 공제 금액은?
* 무조건 5억 원 공제
* 그 이상은 3가지 조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①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법정 상속지분 기준 계산 금액
③ 최대 한도 30억 원
3. 배우자가 5억도 못 받았을 때?
☞ 상속을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만 받아도
기본 5억 원 공제는 보장됩니다.
4. 분할 조건, 반드시 지켜야 할까?
☞ 상속세 신고기한 + 9개월 이내에
재산 분할 + 등기까지 마쳐야
☞ 최대 30억 공제 가능
5. 자주 나오는 오해들
* 사실혼 배우자도 되나요?
→ 법적 혼인만 인정
* 추정상속재산도 공제되나요?
→ 실제 상속받은 자산만 해당
*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요?
→ 제외됨
◆ 실전 사례
사례 A
남편 사망, 아내가 6억 상속 + 7개월 내 분할 완료
→ 6억 공제 적용
사례 B
남편 사망, 아내가 상속포기
→ 공제 못 받을 것 같지만 기본 5억 공제는 적용
◆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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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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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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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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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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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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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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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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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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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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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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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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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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